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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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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8오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변경된 죄명: 특수감금)]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〉[공2021상,78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7년
1956년
1955년
4. 대법원 1955. 8. 30. 선고 4288형상172 판결
  [업무상횡령,배임,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가중수회,가중수회약속,안녕질서에관한죄][집2(5)형,033]
   업무상횡령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가중수회 가중수회약속 안녕질서에관한죄
  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55. 8. 19. 선고 4288형상157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][집2(5)형,028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55. 7. 5. 선고 4287형상114 판결
  [주거침입,불법체포,살인][집2(7)형,007]
   주거침입 불법체포 살인
  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55. 6. 21. 선고 4288형상49 판결
  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][집2(4)형,012]
 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
  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55. 5. 20. 선고 4288형상39 판결
  [배임,업무횡령,사기,사체유기,사문서위조][집1(10)형,012]
   배임 업무횡령 사기 사체유기 사문서위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55. 5. 13. 선고 4288형상24 판결
  [업무상횡령,사문서위조][집1(10)형,008]
  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55. 5. 10. 선고 4288형상20 판결
  [법령33호위반·귀속재산처리법위반][집1(10)형,4]
   법령33호위반 귀속재산처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55. 3. 4. 선고 4287형상120 판결
  [시장규칙위반,명예훼손][집1(7)형,030]
   시장규칙위반 명예훼손
  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55. 3. 4. 선고 4287형상147 판결
  [증뢰수뢰,사기,공역법위반,국민의료법위반][집1(8)형,014]
   증뢰수뢰 사기 공역법위반 국민의료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55. 3. 4. 선고 4287형상173 판결
  [배임,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][집1(8)형,034]
  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55. 2. 25. 선고 4287형상5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등][집1(7)형,014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54년
34. 대법원 1954. 12. 14. 선고 4287형상174 판결
  [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][집1(4)형,027]
   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
  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54. 10. 5. 선고 4286형상25 판결
  [사기,업무횡령,법령제193호위반피고][집1(4)형,001]
   사기 업무횡령 법령제193호위반피고
  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1954. 5. 13. 선고 4287형상232 판결
  [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][집2(2)형,004]
  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
   형사소송법

1953년
1952년
195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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